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저마다의 진영논리로 사법 개혁이 미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였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장관이) 27번씩이나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이 있어서 증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진보성향 대법관들 임명이 편향된 판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에서 11명의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그중에 여섯 분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위 '우국민' 인사라고 합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추천은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각계각층에서 존경받는 분들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심사해서….]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는 경우 판결문 내용에 법관의 독립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위헌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국민이 보시는 시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판사 카르텔' 때문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김인겸 행정처 차장은 오해라고 응수했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나경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약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나경원 국회의원, 그 남편,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김인겸 / 법원행정처 차장 : 오해라는 점을 분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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