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불법 단호 대처' vs '국민 권리' / YTN

2020-10-02 0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법원이 내일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관련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야 의견이 갈릴 문제는 아니지만 미 대선 일정이나 또 남북관계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국내에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국내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두 분 의견 차례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 부위원장님.

[조기연]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듣게 된 소식이어서 일단 놀라웠고요. 다른 것보다 일단 걱정되는 것은 곧 방한 예정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일정에 어떤 다른 영향이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발생된 현안과 남북 대화 재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와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방한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한적인 영향이되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윤기찬]
일단 예상됐던 10월 깜짝 발표와 관련돼서서 북한 문제가 끼어 있다라는 예상이 많았잖아요.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14일 이상은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이런 이벤트는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북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조금 지장은 받겠죠. 또 어쨌든 우리 국내 정치인들도 실내 행사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달에 여러 가지 깜짝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두 분이 보시는 것으로 해석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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