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산 대책 골머리…부모보험 도입은 언제쯤?
[앵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 역대 최저치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전문가들이 국가 소멸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어서 정치권은 앞다퉈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책들이 언제쯤 우리 생활에 적용될 수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 서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 14만2,000여명.
혼인 신고는 10만9,000여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이미 태어난 아이라도 잘 키워보자는 목표로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가 제시하고 있는 공통된 생각은 일명 '육아 보험' 또는 '부모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처럼 재원을 만들어 육아휴직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최대한 올해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정도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 후년 정도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낼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되든 증세 논란이 있을 것이고, 아이가 없는 개인이나 가정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3년 후 당장에는 그렇게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돼야합니다."
여야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키우지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더 과감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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