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특별법' 진통…총파업 예고
[앵커]
코로나19 이후 저학년을 둔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 등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선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급기야 돌봄전담사들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에 돌봄 공백이 커지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돌봄교실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왔습니다.
학교나 지역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선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꾀한다는 취지인데, 돌봄전담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학교 돌봄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거란 것입니다.
"법령에는 그러한 돌봄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해서 운영자로 하여금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놨죠. 이미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보면 민간위탁도 상당하고…"
교육청 소속인 돌봄전담사들의 재고용도 장담할 수 없다며 고용불안도 우려합니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고 보육은 지역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주는 것이 돌봄과 교육 모두를 발전…"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11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온종일 돌봄'이 범정부 과제이기도 한 상황에서, 돌봄체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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