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적법했는지, 추 장관 측의 외압은 없었는지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요.
그동안의 수사 상황과 쟁점,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를 비롯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에 이어 물증 확보까지 마친 검찰.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분석하며 사법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낸 뒤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 연가를 써 휴가를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최 모 씨가 부대 인사장교였던 김 모 대위에게 연락해 '구두 승인' 받았다는 게 서 씨 측 주장인데, 검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포렌식을 통해 통화와 문자 기록을 분석 중입니다.
만약 '구두 승인'이 사실이라면 군무이탈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날 공산이 큽니다.
군무이탈죄는 당사자에게 탈영의 고의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전 보좌관이 김 대위에게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정 청탁했단 의혹은 이와 별개로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휴가 연장 관련) 청탁을 했느냐 문의만 했느냐, 그것이 관점이겠죠. 그래서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서 씨한테 부탁을 받고 했다고 하니까, 서 씨하고 보좌관이 같이 처벌을 받는데 그게 과태료 사안이에요, 3천만 원 이하의.]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성 전화를 했는지, 만약 했다면 외압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는데,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단호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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