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만행 강력 규탄"…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앵커]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는 이번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후 박재민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뒤 민주당은 북한군의 이번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북한 총격 사건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북한군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군은 아무 조치도 없이 우리 국민의 비극을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군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조금 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북한을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대규모 정리 해고 사태가 벌어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미지급과 정리 해고 등 개인과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고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 성의껏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 선언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과 당원께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기강을 분명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죠?
[기자]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고,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석 달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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