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17개월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측은 재판에서 "헌정 유린을 막은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관계자 10명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
법원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헌정 유린을 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 적법한 업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한 것을 저희가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수 여당의 횡포였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선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고 종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관계자들도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고, 김병욱 의원도 "검찰이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짜깁기, 숫자 맞추기식으로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법안 제출을 막거나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관계자 27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허가 없이 불출석한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하고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나왔는데,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5일, 옛 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같은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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