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총력전 與 '단독출범' 압박에…野 반발
[앵커]
민주당도 당내 권력기관 개혁 TF를 띄우고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여당 몫으로 돌리며 공수처 단독출범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갖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추천위원을 임명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7월 15일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추천위원 인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결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전자발찌 착용하기 싫다는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법 헌법소원 제기하니까 전자발찌 차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다던 약속을 깨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권한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말했던 것 아니냐…"
공수처에 위헌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출범도 전에 개정안을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라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다…개혁 법안의 진행의 장애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이번 개정안은 곧 상정되는 유사 법안들과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한 공수처장 선출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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