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이냐, 무료 독감 백신이냐를 놓고 여전히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모레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추경 처리를 포함한 정국 소식 정리해 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4차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예산안 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여전히 논란인데요. 화면 보고 오시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목소리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좀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2만 원 통신비 지급, 선심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김형준]
보통 정책이라는 것은 몇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가장 큰 건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지금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은 그 대신에 무료 독감백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료계라든지 전문성에 최소한도 약 3 내지 4개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제기가 서로 충돌되고 있는데 결국 국회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했던 이유가 여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통신비로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지급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배종호]
이 문제는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큰 그림이라는 것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이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문제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선별 지원으로 했지만 형평성이 문제가 되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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