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모레 추경안 처리 약속…통신비 vs 백신 갈등 여전
"백신 지원 대상 선별·추가 재원 마련 쉽지 않아"
정부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지원금이 담긴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야는 모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신비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제는 여야가 약속한 모레,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 사이에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무료 독감 백신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8일) : (독감 백신) 생산에 한계가 있고 시기가 늦은 접종은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 확인 결과 추가 제조·수입 또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일부만 무료로 지원하더라도 그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 재원 확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포함해 4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도 확고합니다.
통신비는 긴급 지원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부와 여당이 빚을 내서 억지로 쥐여주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중·고교생까지 특별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희는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추석 전 지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2018012118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