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상대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 첫날!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국민의힘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은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해 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당장 관두고 무료 독감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실효성도 없고 국민들한테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 통신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센터 운영비로만 1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두고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 원인데 거기에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인건비가 313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민주당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신비 지원은 한 달 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하는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는) 실제 혜택이 없고,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일종의 가짜 뉴스죠. 일부에서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독감 접종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듭 제안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보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19 진단 키트) 편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도가 낮다….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교섭단체 연설에서 발언을 하셨을까요?]
정부는 임신부나 아동과 같이 꼭 필요한 대상은 이미 무료 독감 접종을 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 통신비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통신비를 갖고 독감 백신에 쓰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정쟁 양상인데 통신비 지원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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