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북한이 나름 합의를 지키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내치에만 골몰하고 있는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찾은 통일부 장관의 일성은 북한이 나름 9.19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것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하며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는 주한미군 역시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북측이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서욱 신임 국방장관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 대체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는 단절됐지만,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군사합의는 지켜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욱 / 신임 국방장관 (16일) : 남북 간 군사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해안포) 갱도 진지에 습기가 너무 차서 (개방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꼭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보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요.]
이 같은 잇단 긍정적 평가는 9.19 선언의 의미를 환기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워 대남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했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잠정 보류했을 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9.19 군사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 남북군사공동위 구성하는 것은 한발도 진전이 안 된 것이고….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고 앞으로 더 나갈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커 보이지 않는 게 아쉽죠.]
석 달 가까이 별다른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 대남 총책을 맡았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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