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관련해, 현재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가 더 우선시 됐고, 조두순은 당시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두순에게도 현재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강조하며, 경찰과 법무부에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CCTV를 늘리는 대처는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경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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