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문제가 지난 4일 의정 합의 내용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추가 시험을 보게 하라고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인 보호 내용이라며 불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추가 시험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4일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가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합의에 없었던 내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손영래 / 보건복지부 대변인 : 집단휴진과 관련돼 있는 의료인 보호 대책이 이 맥락에 포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문제가 불거진 건 이 조항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하며'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를 함께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수반되는 위험 요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할 방안을 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의협도 최대집 회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문서 상으로는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시 거부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빠져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여당이 전공의와 학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간접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부로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미 시험일 연기와 재신청 접수로 의료계에 유화적 행동을 보여줬고 구제 반대 여론도 높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철회되지도 않아 무턱대고 구제에 나설 수 없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손영래 / 보건복지부 대변인 : 의대생들이 일단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다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고민하게 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긴 만큼 문제 해결의 관건은 결국 의대생들의 입장 선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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