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하여 논의, 확정하였으며 지금 그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됐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3/4분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픈 부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제1차 고비계곡의 충격을 만회하기도 전에 2차 고비계곡에 직면하여 생존을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하여 총 277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이 중 34조 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 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간 기존 지원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어떤 분야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34조 원 지원 이외에 기금 변경, 예비비, 단기투자 등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4조 6000억 원에 추가 대응하고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하더라도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된 내용과 관련하여 얇고 넓게 지원할 건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 보편지원과 맞춤지원을 놓고 의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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