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을 못 하거나 제한받은 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거리 두기 강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업소의 경우,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연희 기자!
애초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정부는 업체별로 매출과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급을 약속했던 추석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매출자료를 취합하고 지난해와 비교하는 등의 추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도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지급 업종을 정한 뒤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저녁 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음식점 등이 일괄 지급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업종에 각각 2백만 원, 백만 원 등 차등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이나 제한 등의 피해를 겪진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처럼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 경우는 현재로선 지난해 매출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을 비교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출액 감소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고민이 더 필요한 만큼,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높다는 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사태가 더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신규 업소의 경우 6월까지의 소득을 1년 치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 매출 얼마를 기준으로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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