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원치 않는다"…복지부·전공의 대화
[앵커]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한 정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유연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공의들과 보건복지부 실무진이 비공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봅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의대생들의 응시 취소 사태로 일주일 연기한데 이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 보건복지부 실무진과 전공의들이 비공개로 만날 예정입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만남이 협상을 위한 자리는 아니고, 집행부가 직접 나서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선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의료정책을 놓고 전공들의 공개토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전공의협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수용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토론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전공의협의회와 정부는 아직까지 서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기자]
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등 4대 의료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을 문서로 명문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 의료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입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선 의료 수가 정상화와 지역 내 병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이미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철회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오는 7일 의사협회의 3차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 대화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12일째인데. 교수급 의료진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자]
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기관 200곳 가운데 151곳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7,975명 가운데 83.9%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휴진 비율 75.8%보다 다소 높아진 겁니다.
전임의들의 휴진율은 32.6%로 집계 됐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의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어제 기준 소속 전공의 953명 중 93.9%가명, 전임의 281명 중에는 87.9%가 사직서 제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급 의료진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이 오는 7일 하루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도 "전공의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사직을 포함한 모든 단체 행동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견문을 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산하 8개 병원은 공동 성명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를 지지한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은 '사직 성명서'를 통해 "부당하고 일방적인 정부 정책이 철회되고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취소되는 순간까지 전공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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