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원치 않는다"…복지부·전공의 대화
[앵커]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한 정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공의들과 보건복지부 실무진이 비공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봅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의대생들의 응시 취소 사태로 일주일 연기한데 이어 유연한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 보건복지부 실무진과 전공의들이 비공개로 만날 예정입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만남이 협상을 위한 자리는 아니고, 집행부가 직접 나서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선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의료정책을 놓고 전공들의 공개토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전공의협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수용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토론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전공의협의회와 정부는 아직까지 서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기자]
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등 4대 의료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을 문서로 명문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 의료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입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선 의료 수가 정상화와 지역 내 병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이미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철회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오는 7일 의사협회의 3차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 대화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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