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법원 집회 허가는 잘못된 판단"
"이번 주 최대 고비…3단계 거리 두기 막아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도 코로나19 검사받아야"
국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가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작심한 듯 법원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엄청난 세금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었습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화문 집회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인천·경기도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지자체 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잠복기 2주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입니다.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 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확진이 20%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으로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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