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허용한 법원 판결 질타
정세균 총리 "상상하기 싫은 상황 벌어져 너무나 유감"
추미애도 비판 가세…"부적절 판결…사태 안이하게 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세했습니다.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을 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판결이라면서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와 법원에 돌린 셈인데,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결산심사가 이뤄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보수단체 집회의 길을 터준 법원 판결에 매우 안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 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물론, 엄청난 세금이 낭비됐다면서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져 너무나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 잘못된 일이다.]
또, 주최 측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 집회가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건 웬만한 사람이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이 놓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법원 판결이 부적절했다면서 코로나 확산 사태를 안이하게 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박형순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 명을 넘었고,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 손을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재정 건전성에 더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또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은 일단 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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