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20만…정부 "여론 수렴"
출판계 "겨우 만든 합의안 파기하려 해" 반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도 쟁점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책을 맘대로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율 등 세부 사항을 3년마다 재조정하는데 오는 11월 재조정 시한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책값을 맘대로 깎아 팔지 못하게 하는 건 책이 문화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문화를 지켜가는 모체인 책을 시장 경제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작가와 동네서점을 보호해서 다양한 책이 출간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출판계 설명입니다.
[윤철호 /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상업적인 논리만으로는 좋은 책이 만들어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2013년도에 그 당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서정가제 법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책 할인율 등을 재조정하는 3년 시한이 오는 11월인데, 논쟁이 뜨겁습니다.
발단은 국민 청원.
지난 연말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하겠다며 지난달 토론회를 열었는데, 출판계가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업계가 16번이나 모여 겨우 만든 합의안을 뒤집으려 한다는 겁니다.
출판계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강경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재광 /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 책이라는 게 팔다가 안 팔려서 '구간'이 되면 싸게라도 팔아서, 작가든 출판사든 회수해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20~30%의 책이 '폐지'로 가고 있는 거죠.]
할인율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공정한 유통'을 위해선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가격 요율인 '공급률' 규제가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박옥균 /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 : (서점업계 입장에서도) 독일식으로 "온라인에 50%로 주면 우리도 50%, 온라인에 60% 주면 우리도 60%" 이런 걸 표준 공급률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유통을 위해선 (할인율과 공급률 규제가) 동시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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