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회 보고에서 내놓은 '위임통치'라는 말은 1인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은 걸까요?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첫 보고 자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9년 차를 맞아 '위임통치'를 실시하고 있고,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로 관여하고 있다는 보고가 파장을 불렀습니다.
지난 4월 불거졌던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무게를 싣는 내용으로 오해됐던 겁니다.
혼란이 가중되자 간사들이 정보위 회의가 끝난 뒤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렴청정,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후계자 구도와 관계되는 용어가 아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가운데 대미·대남 문제를 담당하고,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제 분야를, 최부일 군정지도부장과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군사 분야를 총괄합니다.
'경제 내각책임제'를 강조하던 김 위원장은 앞서 김재룡 내각총리를 경질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정원의 설명에서 위임통치는 김정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9년간의 통치 경험을 통해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데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선대와는 달리 당을 중심에 두고 정상국가 다운 통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3명이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최근 김덕훈과 리병철을 추가해 5명으로 늘렸는데 당 전원회의 단상에 5명이 나란히 앉음으로써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이, 내가 결정하고 권력은 장악하고 있지만 내가 결정한 것을 이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을 조금씩 맡겨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서 더 편하게 통치하겠다….]
북한은 앞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김여정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시했다며, '위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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