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악의적 방해에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강경 대응·무관용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추 장관은 "일부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병원을 탈출하고, 의료진을 껴앉고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인데요.
법무부는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특히 조직적으로 검사를 하고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집행하라"고 경찰에 지시하고, 자치단체장들도 자가격리 등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포와 확산에만 관여했더라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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