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가 2만 건을 넘는다며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령 근거도 없이 국민께 부담을 주거나, 영업과 생활을 규제하는 사례가 2만 건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은 조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지자체와 협의해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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