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경찰청과 국세청을 통한 점검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가 두 번째 소집됐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과 세종시의 부동산 과열 양상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8.4 공급대책 발표 지역과 세종시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8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탈루 TF' 에서의 점검·대응능력을 가일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조사해 결과를 이달 중 발표 하기로 했습니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민 가격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이 진행 중이며 필요 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감시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P2P 업체와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로서는 이번 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하여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세제·금융 규제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 달라며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거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8, 9월 안에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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