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4차 추경의 필요성 언급하고 있지만 한해에만 4차례나 추경을 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 극렬히 반대했던 통합당이 이번에는 4차 추경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민주당의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가를 덮친 흙을 퍼내고 빗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정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민주당은 2006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피해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 가지 피해 보상과 또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물가나 여러 가지 물품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 빚을 내 추경을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로 올라선 가운데 현재 2조 원대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단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현재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수해 현장을 돌며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통합당도 재난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10일) : 긴급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바꿔서 피해 한도를 100만 원, 상공인 2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고….]
다만 추경 필요성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10일) :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오늘(12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추경이 결정된다면 한 해에만 4차례 추경이 이뤄지는 건 무려 59년 만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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