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세입자 보호 등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국회 입법까지 마쳤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책 보완을 위해 중·저가 1주택자 추가 세금 경감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장과 교통 대책 마련,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도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 안착과 주거 안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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