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집 한 채를 가진 고령 은퇴계층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과세 체계의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묻는 질문에 총리 내정 초반에는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달 27일) : 부동산 정책 전체를 같이 보아야지, 이 문제만 딱 떼서 이렇게 하기는 좀…. (상황 봐서 종부세 완화 추진할 수도 있다는?) 아니. 아니. 이 이야기를 그렇게 결론 내서는 안 되죠.]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과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종부세 하나만을 딱 떼어놓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선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집 한 채만 가진 고령 은퇴계층에 한해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세제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결론 난 게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국민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실제 세가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달 안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는 핀셋 조정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경감 신호를 주면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다며 큰 틀에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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