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난해 8월 한국을 무역 백색국가에서 제외
文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극일’ 강조
정부,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 중단 결정
자산압류 효력 발생…일본제철, 항고 예고
광복 75주년인 올해, 한일관계는 여전히 실타래가 풀리지 않은 채 꼬여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모두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서로 대응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맘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는 '극일', 일본을 이기자는 메시지가 담겼고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8월 15일) :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맞불을 놓습니다.
[김유근 /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해 8월 22일) :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종료 3개월 전 통보'라는 안전핀도 우리 정부 손에 뽑혀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외교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지난 4일) :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사법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난 4일 자산압류 효력이 생겼고 일본제철은 항고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언론을 통해 수십 가지 보복 카드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과 같은 추가 무역 규제, 송금 정지 등 금융 규제, 비자발급과 주한일본대사 일시 귀국 같은 외교적 대응,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와 같은 국제법적 조치가 거론됐습니다.
최근에는 2003년 한일투자협정을 우리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상설중재재판소, PCA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제소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 일본 외무성 장관 :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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