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매매 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주요 개발 예정지에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부는 후속 대책을 위한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어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선도사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 필요 부지 매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주택공급이 많이 늘어도 불법거래와 다주택자의 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1인 법인과 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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