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일) 8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재건축 규제 철폐를 강조했는데요.
과거 검사 근무 당시 노후 관사나 최근 재건축 희망 단지를 예로 들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장면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이제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 그 관사에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계속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재건축 추진을 했다가 그게 다 좌절이 돼서 언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더 건물이 부실화될지를 빌면서 사는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현상을 봤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이겁니다. 내 집, 또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선택한다, 이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게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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