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속도 내는 공수처…연내 출범 가능할까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이 어제(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미 법정 출범일을 넘긴 공수처가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각 개정안은 공수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 가운데 2명 몫을 가진 야당은 현재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후보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5일 법정 출범일을 앞두고 조직 구성은 물론 사무공간 조성 등 출범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후속 법안 통과로 제도적 장치를 모두 마련한 공수처가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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