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 역할’ 당부
’검언유착’ 지휘 배제 한 달여 만에 첫 공식 입장
윤석열 ’헌법 가치’·’엄정한 법 집행’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3일)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말한 게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배제된 뒤 한 달여 만에 처음 공식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자세한 발언 내용과 배경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 입을 뗐습니다.
어떤 자리였죠?
[기자]
네, 윤석열 총장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새로 부임한 검사 26명의 신고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통상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의 역할과 자세 등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윤 총장도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지 한 달여 만에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다만,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돼 저를 포함한 취재진은 대검이 공개한 사진과 윤 총장의 발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침묵을 깬 건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키워드를 꼽자면, '헌법 가치'와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만들어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며 국민이 위임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검사들에게 하는 주문이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네, 헌법 가치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 이후 발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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