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속도전 강조…이해찬 "이례적으로 신속"
통합당 "정부 여당, 세입자·임대인 갈등만 키워"
국회 법사위, 내일 본회의 앞두고 법안 최종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과 관련해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하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본회의 전날인데요.
그만큼 오늘 여야의 공방도 가열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줄곧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핵심 법안 2개가 통과된 이후 다음 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바로 시행됐다면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법안 처리와 시행까지 빨리 서두른 이유는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처리와 시행 전격적이라 국민이 많이 궁금하고 걱정이 많을 거라면서 당정은 취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사례별로 상세 정리해 배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임대 임차인 제도로 인한 오해로 갈등도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1 야당인 통합당을 향해 공당이라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 공세하지 말고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하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을 조기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 책임이지만, 지금의 가격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9년간 누적된 부양정책 탓도 크다며 통합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세제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갈등만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입자에게 득이 안 되며, 이런 정책을 강제하면 할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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