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 의결…즉각 시행
정세균 총리 "전·월세 국민의 삶 안정 기대"
민주당, 시장 교란행위 경고…"언제든 추가 대책"
속전속결로 임대차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부담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월세 사는 국민의 삶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한 법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교란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고삐를 조였습니다.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모두 11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명시했습니다.
또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입니다.
변수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 그리고 여론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소위원회도 건너뛰고 법안을 밀어붙이자 통합당은 폭거를 넘어서는 의회주의 파괴라고 잔뜩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저는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정을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한 것이 문제고요.]
당 안팎에서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나 장외 투쟁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 다만, 통합당 지도부는 실효성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발등의 불인 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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