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을 본회의에 처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미래통합당은 대응 수단과 함께 반대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를 열어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서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에 오른 주요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과
2년 미만 보유 주택 매매 등의 양도소득세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법인세율을 최대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또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전·월세 신고제'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7월 임시국회 종료 전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당은 소위원회 심사도 생략한 채 독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저지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계층 간 적대감을 키우는 게 자신들 집권에 유리하다는 민주당의 속내만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통합당은 의미 없는 지연전략보다는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처럼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고무된 여러 초선 의원들도 본회의 발언을 신청했고 당 지도부는 발언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 할 거란 지적에 그게 나쁜 현상이냐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범계 의원도 윤 의원이 임차인의 설움을 강조했지만, 실은 임대인 보호만 외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들 주장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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