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방안을 따르게 된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몸싸움 논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정진웅 검사는 예고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수사팀의 반헌법적 수사행태는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가진 집권세력의 지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는지 생생히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 역시 다르지 않다면서 현행대로라면 제재나 견제가 어렵고, 집권여당 청부대로 결과가 예정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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