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와 세법 등 남은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여러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4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때 남은 부동산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4일 처리를 예고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모두 11개로 임대차, 세금 관련 법안이 주를 이룹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또,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주요 법안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법제사법위 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뒀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져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다음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도심 개발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새로운 택지 예정지를 내놓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발이 거셀 텐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밀어붙이기를 난동 수준의 입법으로 맹비난하고, 국정을 장난감 놀이하듯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뛰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안 밀어붙이기를 위해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되려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주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될 당시 103석 야당으로서의 수적 열세와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무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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