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위 출석…’월북 사건’ 책임론 쟁점
국토위·기재위·행안위·법사위 4개 상임위 진통
기재위, 부동산3법 상정 강행…통합당 표결 불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최근 월북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경계실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할 말이 없다며 무한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탈북민의 월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질의는 최근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접경지 경계 실패로 불거진 우리 군의 책임론에 집중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 일어난 데 백 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모든 무한 책임은 자신이 지고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백 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부분은 무한 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우려처럼 경계태세가 취약하지 않고 감시시스템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이번 월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목선 입항 사고 당시 군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다시 경계실패가 반복되면서 오후에도 군 기강해이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입법을 둘러싸고도 여야 갈등이 있는 거 같은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부동산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나쁜 부동산 법 날치기라며 반대를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다루는 국토위·기재위·행안위·법사위 4개 상임위는 현재 여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오전 첫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의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하자고 주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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