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사모펀드의 강남 아파트 투자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이후 각종 특혜로 부동산 펀드가 급속도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YTN에 출연해 문 정부 3년 동안 펀드 운용사의 인가 제도가 등록제로 바뀌었고, 투자 한도의 400%로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펀드의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정부 조사가 부족하고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뒷북 정책으로 최대 집값 폭등을 낳았다면서 한마디로 실패했고,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80% 차지하는 법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중과세에 더해 법인에 대한 과세도 정상화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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