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목하에 보유세 인하와 대출기준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책 역주행을 즉각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데, 여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집값 올리는 정책들뿐이라며, 심각한 민심 오독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직 고지서도 나가지 않은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세불신 조장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보유세는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장 조절 장치이고, 종부세는 집을 갖고 있되, 소득이 없는 노인이 돈이 있을 때 낼 수 있도록 과세이연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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