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해인 오는 2060년이 되면 한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주요 인구수가 반토막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동수당 등 현금보조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 대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한 울음소리로 새해를 알리며 태어난 올해 '첫둥이'.
[간호사 : 1월 1일 0시 0분, 남자아기 3.38kg,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우와!]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아기들의 출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21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장려 캠페인 영상 (지난 2014년) : 당신의 아이에게도 만들어주세요. 아이 좋아! 둘이 좋아!]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으로 전 세계 203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아기 한 명도 낳지 않을 정도로 '저출산의 늪'에 깊이 빠진 겁니다.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40년 뒤에는 한국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인구 지표가 반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인 천794만 명으로 줄어 국내총생산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9%가량 수준인 11만 명을 가까스로 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령인구는 지금의 43%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빠른 고령화 속도로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지금의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 부양 부담이 4.5배나 급증합니다.
정부의 저출산 지출에서 '현금 보조'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14.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선진국들처럼 아동수당이나 출산 보조금 등 '현금 보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 (간접 보조는) 임산부가 병원을 가야만, 또는 출산휴가를 내야만 하는 이런 조건을 맞춰야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계층으로 도달하기가 아직 누수가 많습니다. 낡은 수도관처럼…]
현금보조 확대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이광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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