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불가"…대책에서 제외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 고려
여권 내 ’그린벨트 혼선’ 대통령이 직접 ’정리’
국·공립 부지 활용…태릉 골프장 활용 논의 계속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청 사이 엇박자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제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당·정·청에서 엇갈린 얘기가 오가던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제 불가' 입장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훼손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주택공급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토지 수용비가 또 다른 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공급 대책이 오히려 투기꾼의 먹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정부 기조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엇박자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활용 방안과 같은 국유지나 공공부지 활용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생각입니다.
또,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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