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논란…"관대한 처벌이 문제"
"강력범들 90여 명 신상공개" 6월 사이트 개설
"범죄자에 관대한 처벌…사회적 심판 필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살인 같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수사에 나섰지만, 이런 사이트가 생겨나지 않도록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생겨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90여 명의 이름과 사진, 혐의까지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신상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방문자와 댓글 수도 급증했습니다.
[김영화 / 서울 서교동 : 실제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자들이 직접 연락해서 지워달라고,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게 보여서….]
하지만 '사적 처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된 신상 정보가 공개돼 애먼 사람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하경 / 서울 대흥동 : 실제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만약 아니면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허위사실에다가….]
경찰도 잘못된 정보공개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수사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실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 4건 가운데 1건만 징역형이 선고됐고, 40%가량은 집행유예를, 30%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신민주 /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람들이 사법 체계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대법원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변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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