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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