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각 대신 증여 막는다…증여취득세 인상 검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세제 강화에도 보유 주택을 팔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다주택자들이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각 대신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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