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언 유착’ 사건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장관 지휘 소송 등으로 취소 안 되면 총장 지휘권 상실"
"서울중앙지검에도 ’자체 수사 진행’ 통보"
법무부 ’입장문 가안’ 최강욱 측에 유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대검찰청이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 지휘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는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이 임박했는데 대검찰청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이 최후통첩 시한을 한 시간 정도 앞두고 조금 전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지시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절차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면서, 중앙지검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했고 윤 총장은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검-언 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과거 직무배제를 당했던 것을 예를 들며, 어쩔 수 없이 지휘권을 빼앗겼다는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아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은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인데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뜻으로 법무부와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인데요.
최 대표는 어제 추 장관이 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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