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집 여러 채면 국민 신뢰 어렵다"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필요…이미 시기 지났다"
중대본에서 부동산 관련 지시…위기감 표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도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 한 채만 두고 팔라는 건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정 총리가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얘기했다고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공직자 모두에게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면서, 현재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고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 지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 같은 말을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했는데요.
회의 주재와 관계가 멀어 보이는 부동산 얘기를 꺼낸 건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3분의 1인 248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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