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추진
김종인 "세금 원리 모르고 하는 소리" 비판
민주당, 7월 국회 열자마자 ’종부세 강화’ 속도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세금 원리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문제 바로잡기'를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띄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려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를 줄여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까지 더해 6·17 대책 후속조치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피해가 없도록 금융·공급 정책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책 발표를 목표로 기재부·국토부와 계속해서 당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40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곧장 어깃장을 놨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전·월세로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종부세 강화 효과가 없는데, 정부 여당이 단편적인 대책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값을 잡는 데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벌써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당정은 이번 주 종부세 강화 방안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시장에서 또다시 시큰둥한 반응이 나올 경우 안 내니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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