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관 지휘 부당" 정식보고...윤석열 최종 결정만 남아 / YTN

2020-07-06 8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 보고됐습니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장관 지휘가 부당하다는 걸로 의견이 정리됐는데,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지난주 금요일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은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된 거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 지난주 금요일 회의 종료 뒤부터 주말 동안 의견을 종합해 정리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내용이 윤석열 총장에게 대면으로 보고됐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수사팀 수사를 지휘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했습니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추 장관의 이런 지휘가 총장 지휘와 감독권을 침해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지휘는 받아들일 순 있어도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건 아니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이 검토됐습니다.


그럼 오늘 안으로 윤 총장의 최종 결정이 발표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르면 오늘 안에 최종 입장이 나올 거란 전망이 많은데, 윤 총장이 구체적인 수위나 방식을 고심한다면 오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말 동안 검사장 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윤 총장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 대립이 깊어질 수 있어서 표현 수위나 방식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장들이 장관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말 동안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SNS를 통해 검찰 조직을 향한 장외 전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은 일선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책 문구를 인용해 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당연한 권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선 가운데 만일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전면 거부하면 추 장관이 감찰 등 징계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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